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선정 소송에 건축비 조달 변수까지…개교 일정 불투명

영종도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이 법적 분쟁과 건축 재원 확보 문제에 동시에 부딪혔다. 외국학교법인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했지만 선정 절차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학교 건립비를 마련할 재외동포타운 사업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졌다. 당초 제시했던 2028년 하반기 개교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해 3월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외국학교법인 공모에서 영국 위컴애비를 운영하는 ‘걸스 에듀케이션 컴퍼니 리미티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모에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학교법인 7곳이 참여했으며, 경제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정했다.

공모 탈락 법인 제기한 본안 소송 진행

공모에서 2위를 차지한 A법인은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달 뒤 경제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A법인이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경제청이 패소해 공모 결과가 취소되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은 선정 절차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경제청이 승소하면 걸스에듀와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건축비 조달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학교 건립비 1,500억원, 재외동포타운 분양 수익에 연동

인천시와 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미단시티 내 학교용지 9만6,000㎡에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국제학교 건물을 짓는 구상을 세웠다. 건물을 완공한 뒤 5년간 학교법인에 무상 임대하고, 이후 유상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 당시 목표는 2028년 하반기 개교였다.

건축비는 송도 재외동포타운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외동포타운은 약 1,700가구 규모로, 인천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인천투자펀드가 설립한 인천글로벌시티가 건설·분양 사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국제학교 건립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호반건설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두 달 뒤 지위를 해제했다. 호반건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8월 이를 취하했다.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당초 올해 6월로 잡았던 재외동포타운 착공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재외동포타운 착공과 분양이 늦어지면 분양 수익금 유입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수익 감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청은 재원 조달 여건과 A법인 소송 결과를 함께 살펴 국제학교 건립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 건축비 1,5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A법인과의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뒤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