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만공사 통합 근거 공개 요구…재경부에 4개 항목 질의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책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통합안 심의 자료와 회의록, 출자기관 협의 여부, 과거 연구 결과의 반영 여부 등을 물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인천경실련은 2026년 10월 27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방안이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결 주체에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안 심의 근거와 회의자료 공개 요청

경실련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통합안을 심의·의결했는지다. 공개질의서는 심의 당시 상정된 안건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신장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해양수산부가 통합 방침 발표 당일까지 국회에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의 구체적인 절차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공개질의서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이며, 정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합 결정 후 효과 검토’ 지적에 입장 질의

두 번째 질의는 통합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효과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이다. 경실련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통합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추진 순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유사한 공공기관 통합·개편 사례 공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련 회신 내용을 거론하며, 출자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경실련은 특히 재정경제부 소관 기관인 수출입은행과의 협의 절차가 없었던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1년 선행 연구 검토 여부도 쟁점

네 번째 질의는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번 심의에서 검토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경실련은 당시 연구가 단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물리적 통합 대신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해당 연구를 검토·반영했는지와 통합 타당성 판단의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다.

공개질의서는 항만공사 통합의 영향이 각 지역과 항만의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컨테이너 환적, 인천항만공사는 수도권 관문과 전자상거래, 울산항만공사는 액체화물과 에너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철강·석유화학 등 종합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이 제시한 2025년 영업이익 자료에서도 부산항만공사 1,417억 원, 울산항만공사 318억 원, 인천항만공사 178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약 6억 원의 영업손실로 차이가 나타났다.

11월 13일까지 답변 요청

경실련은 항만공사 통합이 충분한 근거와 영향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이나 비효율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 앞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개질의서는 전자메일로 발송됐으며, 재정경제부에 11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