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검단 개발이익, 지역 생활 인프라에 써야”…LH 체육시설 축소 지적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단신도시에서 토지 공급금액이 조성원가를 약 9,800억원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은 축소되거나 사업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은 해마다 25~33%의 영업이익률을 낼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인데, 그 돈을 번 지역에 다시 쓰는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 택지개발 등 영업이익률 25~33%

모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LH 구분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LH의 택지개발 등 일반사업부문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5~3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2025년 영업이익은 1조7,39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3.3%였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LH가 이익을 낸 사업부문 수익의 94~98%는 택지·주택 개발에서 발생했다.

검단신도시에서도 토지 공급금액이 조성원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급을 맡은 검단 토지 303만8,000㎡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공급된 면적은 214만8,000㎡로 전체의 70.7%다.

의원실은 공급된 토지에 용도별 최저 공급단가를 적용해도 공급금액이 약 4조6,900억원으로, 조성원가 약 3조7,100억원보다 약 9,800억원 많다고 추산했다. 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에 따라 해당 차액 중 LH 몫은 약 4,9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 추산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 임대아파트와 이주자택지도 포함됐다.

체육관 규모 줄고 체육공원 사업은 착공 일정 없어

개발이익과 별개로 검단신도시의 주민 체육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 의원의 지적이다.

근린11호 체육관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연면적 3,900㎡의 약 70%인 2,692㎡로 축소됐다. 축구장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인 체육공원1호는 기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착공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모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24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체육관 규모는 줄였다. 의원실이 증축을 요청하자 LH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역에 돌아갈 개발부담금도 사업 전체가 끝난 뒤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단구에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빨라도 2029년 말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모 의원은 “검단은 LH 스스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한 지구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익을 낸 지역에 그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은 신도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류 기준·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요구

모 의원은 택지개발사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업 기간에 해당 지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개발부담금도 사업 종료 후 일괄 납부하는 방식 대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2028년 전에 근린11호 체육관을 국토부 고시 규모 이상으로 되돌리고, 체육공원1호를 축구장을 포함해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개혁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주거복지로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할 때, 이익이 발생한 지구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익이 나기 전에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라며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계획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훈 LH 사장도 “챙겨보겠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검단에서 번 돈은 검단 주민의 생활 인프라에 쓰여야 한다”며 “LH가 약속한 계획이 체육관·축구장 같은 실제 시설로 이어지도록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