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의 자치와 인천]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인천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인천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유치한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 2023년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유치 운동에 참여했다. 시민의 뜻으로 이뤄 낸 성과를 이제 와서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유치 과정에 담긴 인천시민의 열망과 노력을 외면하는 일이다.

재외동포청 인천 존치는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와 시민자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가 유치를 주도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 특정 정당이나 한 기관의 성과가 아니라 인천 전체가 나선 범시민운동이었다. 시민들은 재외동포청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그 연대와 참여가 유치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나 역시 당시 인천 서구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유치 운동에 동참했다. 2023년 3월 6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이자 서구의원으로서 공연을 맡았다. 그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뜻은 분명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해 도시의 미래를 열자는 것이었다. 그 현장에서 시민의 열망과 참여가 유치의 동력이었음을 직접 확인했다.

재외동포청은 마침내 인천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제 세종 이전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인천시민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유치 당시에는 인천의 역사와 입지, 국제도시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전을 추진한다면 당시의 명분과 시민들의 노력은 무엇이 되는가. 정부는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인천은 개항 이후 세계와 사람을 연결해 온 도시다. 국내외 동포를 잇는 재외동포청은 인천의 역사와 국제적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행정 효율성이나 국가 균형발전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시민의 참여로 이뤄 낸 성과를 가볍게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을 추진하려면 필요성과 타당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뜻과 지역의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유치 당시 인천은 정당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뭉쳤다. 지켜야 할 때도 함께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유치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유치할 때는 한목소리를 내고 존치를 지켜야 할 때 갈라진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인천의 공동 이익 앞에서 정당의 이해관계가 앞설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시만의 성과가 아니다. 시가 주도했지만 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해 이뤄 낸 범시민운동의 결과물이다. 시민이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낸 시민자치의 성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가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를 공동체가 함께 지켜 나가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시민의 힘으로 유치한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앞으로 지역 현안에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는가.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세종 이전을 당연한 수순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인천 존치의 당위성과 시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천시와 정치권도 시민사회와 함께 존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3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인천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였다. 이제 그 의지를 다시 모아야 한다. 재외동포청 인천 존치는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인천시민이 함께 이뤄 낸 성과와 시민자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시민이 만든 결과는 시민의 뜻으로 지켜 내야 한다.

글 : 김미연 전 인천 서구의원
- 제8,9대 인천 서구의원
- 인천충북도민회 사무국장
- 전 청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전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 현안 해결과 서구주권확보 특별위원장
- 전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대표의원
- 전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대표의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