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자동차 관리업체 행정지도 실효성 질의…반복 위반 자료 요구

최정희 연수구의원이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차량민원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동차 관리사업자 현황과 점검 실적을 질의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총 94곳이다. 자동차 매매업 1곳과 자동차 정비업 93곳이며, 자동차 해체업체는 없다. 2026년 행정지도 실적은 15건으로 보고됐다.

최 의원은 등록업체 수에 비해 실제 점검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행정조치와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점검에도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다면 점검 방식과 사후 조치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매년 분기별로 일부 업체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대체로 관련 규정은 준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 실적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단순한 실적 집계보다 위반 예방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업체별 점검 현황과 위반 유형, 후속 조치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행정지도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