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점자 유도블록 설치 기준 질의…연안시설 안전점검 지연도 지적

최정희 연수구의원이 점자 유도블록 설치의 적정성과 연안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 효과를 확인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와 차량민원과의 업무계획을 질의하며 보행 안전과 시설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는 원도심 일원 점자 유도블록 정비사업의 설치 기준을 물었다. 최근 송도 지역 도로 정비 과정에서 설치된 점자블록과 선형 유도블록을 두고 일부 주민이 불편을 제기한 만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취지다.

집행부는 장애인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와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 주변도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도지공원 주변 사례를 언급하며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현장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살펴보기로 했다.

연안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점검 시기가 늦어진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관련 지침이 2017년 개정됐으며, 준공 시점이 오래됐거나 하자 기간이 불분명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등 구의 여건으로 점검이 늦어진 측면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간척지가 많은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점검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정밀 안전점검과 별도로 매년 관계 부서와 점검을 해 왔으며, 전문가가 시설물 강도와 내구성, 비파괴 검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차량민원과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 실적을 확인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총 94곳으로, 자동차 매매업 1곳과 자동차 정비업 93곳이며 해체업체는 없다. 2026년 행정지도 실적은 15건이다.

최 의원은 등록업체 수에 비해 점검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위반사항 적발 이후 실제 개선 조치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매년 분기별로 일부 업체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위반 사례나 구체적인 유형은 현장에서 바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자동차 관리업체 점검과 행정지도 실적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의 질의는 시설물 설치 기준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와 안전점검 시기의 적정성, 자동차 관리업체 점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