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 내년 사업계획 점검…상권 활성화부터 시설 안전까지 개선 주문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상권 지원의 실효성, 공공시설 안전관리, 세무행정과 주거안전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시설 피해에는 사후 복구보다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획복지위원회는 22일 제28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경제산업과와 재무회계과, 세무과, 위생정책과, 토지정보과의 사업계획과 공단 운영 방향을 살피고, 의원별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통해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과 전통시장 육성, 야간상권 활성화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수구는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옥련시장의 문화·관광 자원 연계, 지역 특화상품과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6,000만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콘텐츠와 상권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원도심 상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정 가능성 검토와 제도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간상권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의 참여와 지역 문화공연, 연수이음 등 지역화폐 사업을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도역전시장 공실 문제와 전통시장 화재 예방도 함께 거론됐다.

공공계약과 행정서비스 개선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연수구는 관내 기업 정보를 구축하는 ‘우리 동네 기업 정보 알리미’와 계약서류 원스톱 서비스, 공공시설 공실 관리 체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기업 정보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서가 물품 구매와 계약 과정에서 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내 업체와 계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높일 방안도 주문했다.

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관리와 체납 징수, 납세자 편의 개선 방안이 보고됐다. 연수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지서 음성변환 QR코드와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상 세무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징수 실적과 재원 부담을 고려해 인천시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음식 특화거리의 위생등급 지정 확대와 외국인 영업자 대상 안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중독 조사 지원 및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계획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음식 특화거리마다 지역적 특성과 음식문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고, 위생등급 지정 확대가 실질적인 위생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 사업은 현장 조사와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재난 취약지역 정보 제공 등이 다뤄졌다. 청년층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야간·주말 교육을 검토하고, 침수지역과 급경사지 등을 담은 재난 취약구역 현황도에는 결빙도로와 대피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등 주민 안전에 필요한 정보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업무계획에서는 경영평가 개선과 공공시설 안전관리, AI 기반 업무 효율화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단이 경영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별 책임관리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등 자료를 작성할 때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기천 파크골프장의 침수 피해와 복구 문제는 반복적인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집중호우 이후 복구에 의존하기보다 벙커 모래 유실과 수목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자 안전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은 강우 예보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침수 이후 복구 상황 등을 설명했으며, 시설 개선과 인력 확보 문제는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 개선은 시범 설치 후 이용자 만족도를 확인해 확대하고, 공단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구청에서 철거하는 불법 현수막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별도의 안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은 각 부서와 공단에 의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