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 조례안·출연 동의안 등 5건 심사…모두 원안 가결·채택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소상공인 보증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등 도시·환경 현안 5건을 심사했다. 안건별 질의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비용 부담,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호와 전통시장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했다. 회의 결과 조례안과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됐다.

친환경 현수막 조례·지진 피해 시설물 평가단 조례 개정

남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심의 과정에서 고화숙 의원은 인천 내 관련 업체가 한 곳뿐인 상황에서 사업이 확대되면 특정 업체에 의존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명자 의원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한 뒤의 재활용 방안과 기존 재활용 사업과의 비용 차이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추진하면서 재활용 방안도 다음 연도 사업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해 평가단의 구성·관리, 교육·훈련, 평가계획 수립,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력 지원 및 활동 단원의 보험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심의에서는 기존 조례에 있던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 관련 세부 규정이 삭제된 이유가 제기됐다.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의 표기 내용이 달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표지 부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출연금 2억 원…지원 형평성도 쟁점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부평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5,0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출연금의 12배인 최대 24억 원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씩 약 80개 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김보식 의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외에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지원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다른 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증 심사는 재단이 담당하는 만큼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생활폐기물 대행단가 1.4% 인상…주민 부담과 현장 의견 확인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대행단가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026년보다 1.4% 인상되며, 12개월 기준 예산 소요액은 약 221억 8,819만 원이다.

강연숙 의원은 일반 쓰레기봉투를 기준으로 한 주민 부담률과 구 재정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주민 부담률이 약 59%로 환경부 권고 수준인 70%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관련 연간 세입은 평균 약 150억 원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거 권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권역을 6개로 맞춰 운영상 형평성을 높이려는 계획이 설명됐다. 손대중 도시환경위원장은 대행단가 산정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의 의견뿐 아니라 실제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업체 대표들과 공식 간담회를 6회 이상 진행했고 전화와 이메일로도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세입자 이주·시장 고객지원센터 대책 주문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됐다. 심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세입자 이주와 재정착,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이전·재설치, 공공보행 통로 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명자 의원은 사업 대상지의 세입자 규모를 언급하며 이주 대책과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및 재정착 문제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재개발에 통상 8~10년이 걸릴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비와 임대주택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만, 세입자의 재정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철거·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존 시설에 예산이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전하게 되면 예산 낭비와 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시장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정 문제 등으로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제약이 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박시현 의원도 고령 상인들이 고객지원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만큼 이전 거리가 멀어지면 이용 편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시장 인근에 확보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행 통로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여 의원은 재개발 이후 기존 주민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통로 확보와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인천시와 협의해 공공보행 통로를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관련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보식 의원은 정비구역 밖에 있는 노후 시민아파트의 누수와 주민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구역 포함 가능성을 물었다. 집행부는 현 단계에서 구역에 포함하려면 사업성 재검토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며, 다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나 향후 구역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는 환경정책과 재난 대응, 소상공인 지원,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재개발 계획을 폭넓게 다뤘다. 안건 의결 이후에도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비용·재활용 방안, 보증지원의 형평성, 폐기물 수거 현장 의견 반영, 재개발 세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실제로 마련되는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