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제물포구 181억 차입금 갈등…인천시, 옛 중구 회계자료 들여다본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리된 영종구와 제물포구 사이의 일시차입금 181억원 상환 갈등과 관련해 옛 중구의 차입 결정 과정과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측이 채무 분담 원칙과 재정 승계의 형평성을 놓고 맞서면서, 차입 절차의 적정성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조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병철 인천시 행정국장은 22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차입금은 공적 자금을 빌리는 만큼 엄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차입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옛 중구가 차입을 결정할 때 내부 결재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차입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 전후의 재정 운용 과정과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윤 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지양하기로 사전 협의했지만, 옛 중구가 인천시와 동구의 동의 없이 차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로, 최종적인 분담 기준이나 조정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갈등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중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나뉘면서 불거졌다. 옛 중구가 빌린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영종구는 지난 19일 만기 도래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181억원 전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시가 제물포구의 부담액을 확정하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영종구는 일시차입금이 법정 경비 지출을 위한 공적 채무인 만큼 실제 자금이 사용된 지역을 기준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 중구 원도심에 사용된 금액은 해당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제물포구는 지난 3월 인천시·중구·동구가 신설 자치구 사이에서 추가 자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잔액 등 123억원을 승계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옛 중구가 영종지역 사업에 174억원을 집행한 반면 내륙지역에는 10억원만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제물포구는 행정구역 일부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채무 승계의 법적 근거와 기존 자금 승계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채무 분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종구는 실제 사용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제물포구는 기존 합의와 자금 승계 원칙, 지역별 재정 운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확인할 회계자료에는 차입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절차뿐 아니라 차입금의 실제 지출처, 행정체제 개편 당시 자금 승계 합의의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이 사용된 지역만으로 채무 부담이 자동 결정되는지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윤 국장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판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양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