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줄여선 안 돼”…교부금 개편 신중 심의 촉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검단 등 신도시의 학생 증가와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부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인천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감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인천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정이 추진됐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 인천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검단 등 신도시에서는 중·고등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을 위한 재정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원 확보 문제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인천에서는 특수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상당수 충원하고 있지만, 정원 제약으로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 사서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현실도 지적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 역시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감은 “사람을 기르는 일은 결국 교육이 맡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국회에 인천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육재정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과 교원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 심의에서는 학생 수 변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이동과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배치, 교육시설 노후도 등 다양한 요인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