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예결위원장 배분 갈등…민주당 ‘3대1’ 제안에 국민의힘 반발

계양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만큼 위원장직도 이에 상응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와 기존 교대 운영 관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예결특위 운영 기간 자체보다 위원장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있다.

1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할 때마다 구성하던 예결특위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구의회 의석은 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이다. 양당은 운영 방식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장직 배분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년간 예결위원장을 세 차례 맡고 국민의힘이 한 차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수당의 의석 비율을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측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결산을 연속적으로 심사하려면 예결특위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 10명 중 민주당이 6명인 만큼 세 차례와 한 차례로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차례씩 맡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배분 비율보다 협의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위원장직을 교대로 맡는 조건으로 1년 단위 운영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배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로 논의해 4년간 위원장직을 모두 맡는 방침을 정한 뒤 의장단 회의에서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직제순으로 번갈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결정해 통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발은 공개적인 항의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연자 부의장과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 이상호·여재만 의원 등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 꼼수와 다수당 횡포를 규탄한다’, ‘상생과 협치를 무시한 예결위원장 독점, 구민이 심판한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민주당의 예결특위 구성 방침을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위원장직 배분을 넘어 다수당의 의석 비율과 여야 간 협의 관행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3대1 배분안과 국민의힘의 2대2 요구가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결특위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만큼 위원장 선출 방식과 임기 배분에 대한 합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여야가 의석수와 협치 원칙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