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원, 환경·주차 용역 실효성 지적…“예산 투입 뒤 정책에 반영돼야”

정락재 미추홀구의원은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원 재활용 사업의 예산 변동과 환경 분야 용역의 활용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구체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서 정 의원은 재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의 예산이 올해 최종 예산과 내년도 편성안 사이에서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특히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지원비가 증가한 배경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투명 페트병 수거기와 페트병·캔을 함께 수거하는 기기의 운영 방식이 다르고, 기존 민간 협약이 종료되면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폐형광등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지원도 기존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돼 구비 부담이 커졌다는 답변이 나왔다.

정 의원은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 기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소매업자가 빈병을 반환받지 않을 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신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돈이 되는 종이상자 위주로 수거하면서 다른 폐기물이 남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들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무단투기 취약지역 정비 등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부는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 무단투기와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폐지 수거 어르신 활용 방안도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과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는 미추홀구가 생산 실적을 구매해도 인정 비율이 90%에 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2025년 부족분을 기준으로 1억72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9~11월 거래를 통해 실적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에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인천시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환경 관련 용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용역 결과와 관련해 집행부는 신규 화학사고 대피 장소 7곳을 지정하고 안내표지판과 주민 행동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용역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서는 비용이 과거 약 4300만~5300만원 수준에서 올해 약 1억4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법령상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의무화됐고, 기술용역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직접경비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최종 보고 내용이 지역의 실제 주차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구의 주차 여건을 잘 모르는 외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인데도 별도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부는 상위 계획에 따라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용역 결과가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업체 선정과 과업 관리, 결과물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