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경실련, 4대 항만공사 통폐합 반대…“지역 공공자산 지켜야”

인천·부산지역 시민단체와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부산항·인천항·울산항·여수광양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정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항만별 산업 구조와 기능이 다른 데다 통폐합의 실익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및 국정감사 검증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도 참여해 통폐합 반대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 경제적 편익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폐합 편익 불분명…검증보다 결정 앞서”

두 단체는 정부가 통폐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략적 효율성 강화와 중복 투자 방지 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편익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도 항만공사 통합이 논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과거 검토된 통합 편익이 약 50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4개 항만공사가 모두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경영 부실을 통합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통합 본사의 소재지와 조직·권한 배분 등 핵심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통합법인설립 추진단을 통해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으로 얻는 효과와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만마다 산업·경쟁 환경 달라…지역 참여 보장해야”

두 단체는 항만공사가 지역별 항만 특성에 맞는 자율 경영과 지역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항은 환적 중심의 국제 허브항,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의 관문이다. 여수광양항은 철강·원자재와 석유화학 산업,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분야에 특화돼 있어 항만별 기능과 경쟁 환경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항만공사를 하나의 본사 아래 지사 형태로 통합하면 현장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항만별 투자와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 도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정책을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회·정부에 4대 요구…철회 때까지 공동 대응

두 단체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국회 농해수위가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편익 분석, 의사결정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셋째,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지분 참여와 지역 추천 항만위원 확대 등 지역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중앙집권적 항만 거버넌스 개편에 반대하며 지역사회 공론화를 거쳐 항만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와 23일 종합감사까지 국회의 검증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공동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2026년 10월 12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산항도 인천항도 여수광양항도 울산항도 모두 지역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와 지역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