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을축제 곳곳 먹거리장터…행사장 밖 노점 관리는 누가 하나

10월 인천 곳곳에서 지역축제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축제장 주변에서 운영되는 먹거리 판매시설의 관리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지역축제에서는 공식 행사구역과 인접한 사유지에서 먹거리장터가 운영되면서 판매가격과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먹거리장터가 축제 공식 행사구역에 포함되는지와 별개로, 실제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시설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 관리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축제장과 인접한 사유지에서 영업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위생과 영업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장에 출입해 시설을 검사하거나 식품을 수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제장 내부와 외부의 관리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축제 주최 측이 행사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음식 판매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어떤 영업 형태에 해당하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우선 확인할 부분은 영업신고 여부다. 신고가 이뤄졌다면 신고된 영업장 소재지와 실제 음식 판매가 이뤄진 장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영업 형태도 구분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지, 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판매시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절차와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판매가격과 관련한 민원도 사실관계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음식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메뉴와 가격이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실제 판매가격이 표시가격과 달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조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 문제도 별도 점검 대상이다. 가스나 전기 조리기구를 사용했는지, 소화기가 비치됐는지, 전기·가스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상통로나 보행 공간이 확보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먹거리장터의 실제 운영 주체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축제 주최기관이나 상인단체가 판매자를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개별 판매자가 별도로 영업한 것인지, 사용료나 판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협약식이나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계약이나 모집 과정, 장소 제공, 현장 관리 등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10월에도 지역별 축제가 이어진다. 축제 규모가 커지면서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인접 도로와 공터, 사유지 등에서 임시 먹거리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축제 공식 행사구역과 주변 영업시설의 관리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의 축제 운영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관리, 화재·안전 관련 행정은 각각 법적 근거와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축제 평가 과정에서 기획 단계의 안전관리와 행사 이후 평가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운영되는 먹거리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영업신고와 실제 영업장소, 위생·안전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축제장 주변 먹거리장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사장 밖’ 또는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관리 주체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영업 형태와 장소, 운영 주체, 위생·안전관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월 인천의 지역축제가 이어지는 만큼 행사장 안팎에서 운영되는 먹거리 판매시설을 누가 모집하고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이 현장 관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