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김재성 계양구의원, 주민참여예산 ‘선정 뒤 미편성’ 지적…교육 방식도 도마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경·김재성 계양구의원은 7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선정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을 각각 확인했다.

김윤경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제도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 문제를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계양구는 2024년 동별로 24차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진행했지만 2025년에는 권역별 교육 4차례와 분야별 교육 5차례 등 모두 9차례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경숙 기획예산실장은 구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교육 방식과 선정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성 의원은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일부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짚었다.

구에 따르면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은 모두 44건으로 약 3억6천만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동 단위 사업 31건은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일반 참여사업 13건, 약 2억5천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미뤄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이라면 가능한 한 본예산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선정된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교육의 실효성과 함께 선정 이후 예산 편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함께 점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