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통합 논란 확산…경실련 “인천시도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정부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항의 향후 운영체계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인천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지역 의사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4대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반면 인천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인천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투자 재원이 어떻게 보장될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지난 18일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반대 성명’을 내고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중장기 투자계획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내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통합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이 같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도로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실익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공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관계와 시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항만공사 제도가 지방분권과 항만별 전문성·경영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온 만큼, 단순한 조직 통합 여부보다 통합 이후 인천항의 의사결정권과 투자 재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회가 이미 통합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항만공사법 개정안 대응을 주문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는 항만공사를 항만별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국 항만도시 정치권과 연대해 통합 입법에 대응하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찬대 인천시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하고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향을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 지역 핵심사업 투자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