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 하천 정비 예산 4천만원 삭감 따져…“안전 예산 문제없나”

남성훈 부평구의원이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이 본예산보다 4천만원 줄어든 배경을 따져 묻고, 감액 과정에서 하천 안전관리 예산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했다.

남 의원은 11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과 소관 하천 정비 사업의 감액 사유를 질의했다.

부평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시·국비의 가내시액을 반영했지만 이후 확정 내시된 금액이 줄어들면서 확정액에 맞춰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안전관리 예산이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재생과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안전 관련 예산이 각각 있으며, 국가하천 정밀안전 관련 예산 등을 통합해 발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전점검은 법적 사항으로 같은 비목 안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금 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이유도 질의했다.

도시재생과는 연말 7사단 인근 개편사업 과정에서 과거 그린벨트 관련 사항을 정비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방부 관련 사항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건강증진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이 86% 감소한 배경도 확인했다. 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며, 전년도에 구입한 백신이 많이 남아 올해 백신 구입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하천 안전관리와 주요 사업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주요 확인사항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