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정락재 의원,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 단지 전격 편입, 동의서 다시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의회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 절차의 정당성과 집행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편입될 경우, 기존에 받은 동의서는 무효로 보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원칙론’이 강조됐다.

정락재 미추홀구의원(더불어민주당, 주안1·2·3·4·7·8)은 지난 3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안8동 재개발 사업의 연번 동의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사업성을 고려해 추진하던 구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갑자기 포함된다면 이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기존 동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연번 부여와 동의서 징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실제로 정 의원은 질의 도중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법적 검토를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그는 “집행부의 답변은 기록에 남는 만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주민 간 이간질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정비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역 현안인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의원은 “2월 7일 예정된 2차 주민 설명회에서 업체 측의 일방적 설명이 아닌, 주민들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인근 도로 폭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기여가 도출될 때까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집행의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신청 단지는 매년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2023년 대비 대폭 삭감됐다”며 “수요가 명확한 민생 예산을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거의 없고 차만 다니는 고가 밑 길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길을 닦는 것이 타당하냐”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을 꼬집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위반 건축물 단속 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과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한 창의적 건축 행정 도입 등을 제안하며, 규제 중심이 아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유연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