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인천시의회 환교위원장, 폐기물 감량·매립지 이관·침수대책 질의

조성환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장이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집중호우 대응 하수도 대책을 놓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징수교부금이 약 4억6,7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묻고, 인구 증가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대책을 요구했다.

환경국은 전년보다 생활폐기물이 약 0.16% 증가하면서 징수교부율이 최대 90% 수준에서 약 5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소각·매립량 중심인 현행 평가방식에 재활용 실적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기후부에 재활용 실적 반영을 건의하고, 송도소각장 현대화와 추가 소각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해서는 이관 이후 발생할 고용안정과 사후관리비, 주민지원금 문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국은 아직 기후부의 공식 제안은 없지만 인천시가 향후 운영과 부지 활용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실무선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재정부담과 주민·노조의 우려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집중호우 대응에 대해서는 과거 침수피해가 없던 지역에서도 기후변화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수관로 확장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관로와 우수저류시설 가운데 적합한 대책을 선택해야 하며, 계양·부평 경계지역처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곳에는 시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스마트하수도 사업을 통해 강우량과 관로 수위, 배수능력을 측정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습침수지역은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계양·부평 경계지역은 간선관로를 확장해 굴포천으로 배수하는 방안을 기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 위원장은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묻자, 시는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