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주택인데 물이 안 나온다”… 오현식 인천시의원, ‘사도’ 상수도 미공급 전수조사 촉구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은 집인데 전기와 통신은 들어오면서 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수돗물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천 농촌 지역 주택들이 도로 소유권 문제로 상수도관을 끌어오지 못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외곽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실태를 폭로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마친 적법한 주택임에도 진입로가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묶인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급수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촌 지역 진입도로 중 일부는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외지에 거주해 연락이 끊겨 급수 공사에 필요한 도로 사용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유자 중 단 한 명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대해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 전체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나 생수에 의존하고, 심지어 농업용수로 쓰이는 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다.

오 의원은 “재산권 존중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식수 공급 역시 중대한 공익”이라며 “건축허가는 군·구가 내주고 실제 급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맡다 보니 두 행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핑퐁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인천시에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가 끊긴 가구 및 지하수·농업용수 의존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가 참여하는 공동 행정협의체 구성 △소유자 연락두절·상속 미정리 시 행정조정 및 법률 지원 절차 마련 등 3대 대책을 요구했다.

오현식 의원은 “물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며 “행정절차의 벽에 막혀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실태 파악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