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 위기 경보… 포퓰리즘의 덫에 빠진 한국, 국가채무 '빨간불'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위기 경보가 잇따라 울리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경제학자 스티브 한케(Steve Hanke) 교수는 최근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돌파한 사실을 지적하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채무 제동장치(Debt Brake)'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미국의 이자 비용은 이미 국방비와 교육비를 합친 금액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마저 재정난에 휘둘리는 이른바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재정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대규모 현금 살포성 대책이 거론되며 국가채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 2016년 스위스는 성인 1인당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6.9%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막대한 세금 인상과 국가 간섭이라는 부작용을 냉철하게 간파했다.

반면,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나누어주는 현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전문가들은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상 지원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국가채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웃 국가인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를 내세워 경제정책의 축을 기존 수요 중심에서 투자 기반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정부 주도의 전략적 투자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국가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한 특강에서 경제, 안보, 정치 전반에 걸친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3가지 위험'을 제시하며, 포퓰리즘 정치와 방만한 재정 운용이 초래할 경제적 위기를 심도 있게 짚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채무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마저 무력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역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정책의 고리를 끊고, 스티브 한케 교수가 제안한 '채무 제동장치'와 같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채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뼈를 깎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