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 국립 의대 한 곳도 없다”... 시민단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 수도권 내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인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공공 의료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사립 의대 중심의 정원 증원 방식은 인천과 같이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광역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은 인하대와 가천대 등 사립대학 두 곳뿐이며, 이마저도 입학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사립대 기반의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가 인용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이미 2025년을 기점으로 의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옹진 등 도서 지역과 접경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의 특성상 치료가능사망률은 전국 상위권인 반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4일 인천을 방문해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기로 하자, 지역사회의 기대와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정 장관의 방문이 단순한 상징적 행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기존 의대 중심 증원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의료 수요·공급 격차가 확대되는 인천에 대한 실질적 대응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조속 추진 등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지역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