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어도 영치 열기 식어선 안 돼”… 반미선 의원, 체납 차량 단속 고삐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관련해 예산 감액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세무2과 업무보고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의 목표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실효성 사이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동구의 ‘번호판 영치 활동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반 의원은 “영치 활동 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혹은 추후 추경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예정인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철 세무2과장은 “전년 대비 단속 인원의 피복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감액된 것”이라며 “현장에서 영치 활동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력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 의원은 “서류상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기에 실제 단속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사기 저하나 업무 지연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이라며 “과장이 공언한 만큼 영치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반 의원은 특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는 구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속 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인 영치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