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살림에 예비비가 고작 3천만 원”… 남동구 재정 운용 ‘비상’

인천 남동구의 2026년도 예비비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한 ‘3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구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구의회는 이를 “역사에 기록될 불상사”로 규정하며 구의 무능한 예산 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규진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 구의 비정상적인 예비비 현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 민선 4~7기 당시 예비비가 통상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유지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3천만 원은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직격했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2%대 증가에 그치는 반면, 사회복지 비용은 4~5%씩 급증하면서 예산 조문 과정에서 여유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이를 ‘예산 배정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정작 집행해야 할 곳은 예산을 깎고,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독거노인 신문 배달 예산조차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긴급한 민생 사업이나 바우처 사업 등 추가적인 현안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3천만 원이라는 예비비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남동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며 “이 상태라면 공무원들은 추경 때까지 일하지 말고 놀고 있어야 한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산 검사를 통해 확보될 순세계잉여금 전망도 밝지 않다. 구는 약 29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황 위원장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결산 시 200억 원도 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기대를 경계했다. 1년치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분기별로 쪼개기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 많아 향후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2026년도 예비비 상황은 아마 남동구 역사의 기록될 불합리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종원 기획예산과장은 예비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시인하며, 재정 운영 방안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