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흡한 판결… 사법 정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판결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은 전두환의 내란보다 피해와 죄질이 훨씬 무겁다”며 “범행이 치밀하지 않았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한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등에서 이미 탄핵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맨몸으로 군에 맞섰던 시민들을 언급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자,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핵심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 대표는 “수첩 내용대로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 나 자신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너무 간과했다.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사형 선고를 예상해 준비했던 메시지를 일부 공개하기도 한 정 대표는 “헌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