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헌정 유린 되풀이 안 돼”…내란 우두머리 혐의 19일 오후 3시 선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하며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형은 면했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