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금천구의원, 실효성 없는 ‘전시성 환경 행정’ 강하게 질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금천구의 전시성 환경 정책과 소극적인 민원 대응 체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실적 쌓기용 ‘활동가 양성’에 치중하기보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금천구의회 제259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고 의원은 환경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고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는 매년 높아지는데 정작 주민들은 제로웨이스트 활동가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편한 인증 절차 위주의 마일리지 운영 등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환경 사업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하마을에 위치한 에코에너지센터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 실천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이들이 일반 가정을 방문해 태양광 패널을 점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갈 때마다 비어있는 센터를 활성화할 대책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은희 환경과장은 “센터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답했다.

고질적인 교통 문제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출근 시간대 벚꽃로의 극심한 정체를 언급하며 “01번 마을버스의 과도한 배차와 독산역 인근 차로 감소가 맞물려 교통지옥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벚꽃로 확장 공사 구간의 불분명한 차선과 도로 파손 상태를 일일이 거론하며 즉각적인 보수를 요구했다.

주차관리과의 무성의한 민원 응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본인이 직접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지번을 모르면 신고조차 받지 않으려 하고, 단속 요청 후 현장 도착까지 50분이나 걸리는 것은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은 통행 불편으로 고통받는데 공무원이 짜증 섞인 태도로 응대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며 직원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저단 게시형 현수막의 미관 개선, 데이터센터 관련 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안양천 물놀이장의 안전 관리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세밀한 감시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환경과 예산은 줄어드는데 목표치만 높이는 것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며 “올해는 겉치레가 아닌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