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이 부평구의원 “마을활동가, 선발보다 성과가 중요”…연임·수당 기준 손본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6년 기존 활동가 8명 연장·신규 2명 선발…평가 기준과 절차 점검 활동 수당 3시간 기준 5만원으로 통일…업무량·성과 반영은 과제 장애인 접근성 무인정산기 설치 지연 인정…공공시설 이용 편의 개선 주문

임규이 부평구의원 “마을활동가, 선발보다 성과가 중요”…연임·수당 기준 손본다
임규이 부평구의원 “마을활동가, 선발보다 성과가 중요”…연임·수당 기준 손본다

마을활동가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발 방식이 바뀌었지만, 활동 성과를 수당과 재선발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여전히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무인정산기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도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임규이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를 상대로 마을활동가 선발·운영 실태와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마을활동가 선발 방식이 2025년과 2026년 사이 달라진 배경을 물었다. 자치행정과는 기존에는 새로운 활동가가 계속 유입되면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활동자의 역량과 활동 실적을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기존 활동가 8명이 연장됐고 신규 인원 2명이 선발됐다. 기존 활동가는 활동 내역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연장을 희망하는 순으로 선정했다고 부서는 답변했다.

활동가들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공모사업 신청, 회계 처리 등에서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활동가 운영이 단순히 인원을 유지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을 공동체의 자립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선발 과정뿐 아니라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활동 수당 기준도 질의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활동 분야별로 지급 한도가 달랐지만 2026년에는 3시간 활동 기준 5만원으로 통일됐다.

부서는 분야별 수당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활동 횟수 외에 업무량과 성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 과정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마을활동가가 단순히 활동 인원을 유지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자립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선발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총무과에는 배리어프리 인증 무인정산기 설치 경위를 따졌다. 부평구청은 올해 2월 3780만3000원을 투입해 무인정산기 2대를 설치했다. 기존 기기를 교체하지 않고 추가 설치한 이유에 대해 부서는 기존 기기를 개조하기 어려웠고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아 철거하기보다 추가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확보가 중요해졌음에도 설치 시기가 올해 2월로 늦어진 이유를 물었다.

총무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늦어졌다고 인정했다.

부서는 현재 기기 고장 발생 시 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임 의원은 설치 자체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활동가의 전문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공공시설의 접근성 개선은 모두 행정서비스의 실효성과 연결된다.

제도와 시설을 마련했다는 사실보다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서의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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