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100억 넘는 공단 여유자금, 금리 비교는 제대로 했나”…세금 체납·축제 예산도 정조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설관리공단 최근 3년 금고 운용 점검…유휴자금 운용 원칙 회계 규정에 명문화 요구 법인 체납 징수 실적·고액 상습 체납 관리 체계 질타…징수 전담 TF 구성 필요성 제기 풍물축제 홍보비 7700만원·인건비 2억4000만원 등 세부 집행과 성과 검증 자료 요구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유휴자금 운용 체계와 법인 지방세 체납 관리, 부평풍물대축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잇달아 문제 삼았다.

100억원이 넘는 공단 자금의 예금 금리 비교·선정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 따져 묻는 한편, 수십억원 규모의 법인 체납액을 관리할 실효성 있는 징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축제 예산에 대해서도 홍보 효과와 인건비, 임차료, 사업추진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2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금고 및 유휴자금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공단이 제출한 최근 3개년 금고 운영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을 지정 금융기관으로 정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금고 업무 취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예치금액은 약 126억6814만원으로, 적용 금리 3.5~5%를 통해 약 3억3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거뒀다. 2026년 10월 기준 예치금액은 약 149억2348만원이며, 적용 금리는 2.93%, 이자 수입은 약 1억8000만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구금고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지정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단이 보유한 여유자금까지 특정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에는 수입금 집중 관리와 자금 운용 내역 기록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유휴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 측은 매년 연초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단기 예금은 주로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예금은 여러 금융기관의 제안 금리를 비교해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수구와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규정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연수구는 유휴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의 가장 높은 이율 예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동구는 금융기관의 BIS 비율과 신용등급 등 금융기관 선정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뿐 아니라 금융기관별 금리를 비교해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휴자금 운용 원칙과 절차를 회계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최근 3년간 연도별 유휴자금 규모와 이자 수익, 금융기관별 금리 제안 및 선정 자료, 내부 검토·보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사장 결재를 거친 관련 문서도 원본대조필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공단 측은 규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세무 업무로 이어졌다.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분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세무부서는 자체적으로 법인 규모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지원 부서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했지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분류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도 기업체 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을 제외한 법인 부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생성된 자료나 당장 만들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충분한 태도는 아니다”며 “국회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는 만큼 지방정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세무부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건설 관련 법인의 경영 악화 등으로 고액·장기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실화돼 압류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증권과 신탁 관련 채권 등 새로운 징수 수단을 확보하고 분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인 체납액 회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징수가 어렵다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나누고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기 미도래액과 징수유예액, 기타 미수납액을 구분해 분석하고, 고액·상습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평구가 세금 체납을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인식을 주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느냐”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체납자 유형별 관리 및 징수 기법, 고액·상습 체납 법인 집중 관리 실적, 재산 조회와 압류·추심 실적, 최근 5년간 시효 소멸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개인과 법인의 체납·시효 소멸 현황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해 실제 징수 성과와 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부평풍물대축제 예산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연간 약 7700만원이 투입되는 축제 홍보비의 집행 구조를 확인하고,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 홍보담당관실을 통한 홍보, 축제위원회 자체 제작물 등으로 구분해 세부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언론 매체와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 등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통한 홍보를 각각 구분하고, 매체와 홍보 대상을 선정한 기준도 제출하도록 했다.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광고 효과를 측정·분석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축제위원회 인건비 구조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직접 인건비 외에 간접 인건비와 기타직 보수, 공연비 등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질의했다.

축제위원회 측은 상근 인력 4명의 직접 인건비와 4대 보험·급식비·퇴직금 등 간접 인건비를 구분하고 있으며, 비상근 국장·팀장·스태프 등에게는 기타직 보수 형태로 비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축제가 사흘간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인력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 예산 약 8억4000만원 가운데 인건비 관련 지출이 2억4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들며, 공연비 역시 인력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전체 비용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축제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회계 점검 방식도 확인했다. 문화관광과는 축제위원회가 집행한 예산을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별도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축제위원회가 수행한 예산 집행의 점검 범위와 실제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임차료가 무대·음향·조명·영상 장비와 부스 천막, 테이블, 의자, 전기시설 등을 포함한 비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 형태와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 1억1000만원 규모의 사업추진비 역시 사용처와 지출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공단 자금 운용의 제도적 기준, 법인 체납 징수의 실효성, 지역 대표 축제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라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는지, 체납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축제 예산은 실제 효과와 비용 대비 적정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후속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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