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결 부평구의원 “상담 실적 84%가 노인일자리 인력”…연명의료 상담 운영 구조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6년 10월까지 등록·상담 2,149건 중 1,798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담당 정규 인력 중심 운영 설명과 실제 상담 인력 구성 사이 차이 확인 타 기관 실적 취합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 개선 요구

조한결 부평구의원
조한결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등록 업무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 인력이 업무를 관리한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상담 상당 부분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담당하고 있어 인력 구성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한결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등록 실적과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까지 집계된 상담·등록 실적은 2,149건이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담당한 건수는 1,798건으로 전체의 약 83.7%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상담 업무가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제 업무 담당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이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상담 품질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부서 측은 보건소 담당 직원이 예약과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보건소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으로 활동하는 다른 기관들의 실적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의원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활동 현황과 성과를 부서 차원에서 취합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여러 기관과 부서에 걸친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인력과 예산 여건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검토 결과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의 작성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은 성격이 다른 만큼, 건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관련 현황만 나열하거나 ‘완료’로 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수용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건의 내용의 경우 검토 결과 미수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다음번에는 사유를 충분히 기재해 보고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개별 사업의 실적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 관리와 의회 보고 방식까지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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