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동구의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소규모 음식점 보험 지원 촉구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 제안…안전 취약 구역은 제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실태 조사·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연말 외식 수요 골목상권 연결 강조…구청장에 실행계획 요구

김진형 남동구의원
김진형 남동구의원

골목상권의 점심 영업 시간에 맞춰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남동구의회에서 나왔다.

김진형 남동구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골목상권 음식점의 점심 영업이 정오 이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미추홀구와 서해구 등 일부 지자체가 같은 시간대에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남동구도 지역 상권의 영업 여건에 맞춰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속 유예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한 세수 손실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비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인 100㎡ 이상 음식점에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 반면, 그보다 작은 음식점은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차원에서 보험 가입 실태와 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병래 구청장에게 두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연말 외식 수요가 골목상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부터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3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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