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미추홀구의원, 수봉지구 높이 기준 재검토 촉구…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길 열어야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1984년 지정 이후 40년 넘게 높이 제한…수봉지구 건축물 62.6%가 준공 30년 초과 변경안 A~D구역 기본 높이 18m 지적…대규모 사업 중심 완화로 소규모 주택 정비 한계 우려 저지대·간선도로변 등 입지 반영한 기준 마련과 주민 의견 수렴해 인천시에 개선 건의 주문

김수경 미추홀구의원
김수경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지구 폐지 이후에도 기본 건축물 높이가 기존 제한과 큰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구의회에서 제기됐다.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높이 완화에서 벗어나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정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추홀구의회 김수경 의원은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폐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고려한 높이 기준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5월 고도지구로 지정된 뒤 40년 넘게 건축물 높이가 15~19m로 제한돼 왔다.

수봉지구 건축물 2,025동 가운데 준공 40년 이상 건축물은 40.1%이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1,268동으로 전체의 62.6%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노후화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간 유지된 높이 규제가 주택 정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변경안의 A~D구역 기본 기준높이가 18m 수준으로 제시돼 기존 규제와 비교해 주민이 체감할 만한 완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높이 완화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정비사업 등에 집중돼 있어 개별 필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변 지역과의 높이 기준 차이도 문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월미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이 32~60m이고, 수봉지구 인근 수봉2·용현5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최고 45m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수봉지구의 기본 18m와 비교해 지역별 기준의 형평성과 입지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수봉지구 기본 기준높이 18m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노후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저지대와 간선도로변 등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현실화하고,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경관 보전과 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집행부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불합리한 높이 제한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인천시에 건의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봉산의 경관을 지키는 일과 그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관과 주민 권익을 함께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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