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상생안 제안…4년간 국가 미래투자 재원 44.5조 원 확보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내국세 20.79% 연동률 유지…5% 초과 증가분 일부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 2027년 교부금 89.6조 원 전망…교육청 최소 필요액 88.4조 원 확보 가능 주장 2026년 교부금 정산분 11.7조 원 보장·국회 교육위원회 충분한 심사 촉구

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상생안 제안…4년간 국가 미래투자 재원 44.5조 원 확보
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상생안 제안…4년간 국가 미래투자 재원 44.5조 원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대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수와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분을 국가와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재정의 최소 수요를 확보하면서 4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정근식 협의회장과 권순기 재정특별위원장, 윤건영·임종식·강은희·조용식 교육감 등 6명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함께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설계했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천억 원으로 늘어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부금 정산분의 보장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약 11조 7천억 원의 교부금 정산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 재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보다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성급한 처리를 지양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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