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근거 마련…이학정 의원 발의 조례 시행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이학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 제2317호 공포·시행…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근거 마련 시설별 제각각이던 이용 기준·신청 절차 정비하고 구청장에 공간 발굴·확대 책무 부여 교육·회의·동호회 활동 등 주민 이용 허용…영리·정치·종교 목적 등은 제한

이학정 남동구의원
이학정 남동구의원

남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 모임과 교육, 공동체 활동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통합 기준을 마련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시설별로 달랐던 개방 대상과 운영 절차를 제도화하고, 구청장이 개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도록 책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남동구의회 이학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283)은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포돼 조례 제2317호로 시행됐다.

조례는 행정 업무에 쓰이는 공공시설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유문화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재무과가 소관 부서다.

시설마다 달랐던 개방 기준…서면질문 이어 조례로 제도화

이번 입법은 이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 서면질문을 통해 공공시설 유휴공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구청장에게 시설별 개방 현황과 시간, 이용률, 홍보 실태를 질의하고 미개방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구청 강당과 청년미디어타워,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시설, 평생학습관, 구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일부 문화시설 등을 개방하고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설별 관리 주체와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 대상과 개방 시간, 사용료 등이 달랐고, 미개방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여건이 바뀌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운영상의 차이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공공공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를 마련했다.

구청장에 개방공간 발굴·확대 책무…신청과 허가 절차도 규정

조례는 공공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특정 시간대에 행정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방공간’으로 정의했다. 특히 제4조는 구청장이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개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제5조는 시설의 본래 목적과 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공간의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정하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도록 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자격과 신청·허가 절차, 허가 제외 및 취소·제한 사유, 사용료와 이용자의 책임 등을 담았다.

주민과 단체는 교육·강연·세미나·동호회 활동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 건전한 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종교적 집회나 영리 목적의 행위, 공공질서 저해 또는 시설 훼손·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생활권 공공공간 활용 기반…실제 개방 확대가 과제

이번 조례는 개별 시설별로 흩어져 있던 이용 규정과 별도로 구 공공시설 전반의 유휴공간 개방을 뒷받침하는 기본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등 기존 안내 체계와 연계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인 만큼 행정의 필요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만나 소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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