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문화재단 예산 103억 원 돌파…고영찬 의원, 구비 의존·사업 구조 개선 촉구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027년 총예산 103억1,077만 원…구비 출연금 89억2,587만 원 고 의원, 기부금 목표·모금 실적과 축제사업 외주 구조 문제 제기 “구민 체감 사업에 선택과 집중…재정 자립·운영 효율 높여야”

고영찬 금천구의
고영찬 금천구의

금천문화재단의 2027년도 예산이 103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구비 출연금 의존도가 높고 자체 기부금 유치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금천구의회에서 나왔다. 구청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한 뒤 외부 업체에 다시 맡기는 사업 구조도 비효율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은 제265회 정례회에서 「2027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재단의 재정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금천문화재단의 2027년도 총예산은 103억1,077만 원이다. 이 가운데 구비 출연금은 89억2,58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6.6%를 차지한다. 구비 출연금은 전년보다 13억6,043만 원, 약 18% 늘어난 규모다. 반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억7,4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고 의원은 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구비에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재단이 자체 수익을 확보하고 외부 재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출연금에 기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단의 역할과 성과, 재정 자립 기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유치 실적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금천구 복지정책과는 2027년도 예산이 약 158억9,959만 원이며, 202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21억6,565만 원의 성금·성품을 모아 목표액 대비 120.3%를 달성했다. 반면 문화재단은 수년째 기부금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모금액은 약 5,700만 원으로 달성률이 60%에 못 미친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문화재단이 기부 창구 확대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목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정책과와 문화재단은 사업 목적과 기부금 조성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재단 역시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금천하모니축제와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등 구청 부서가 맡던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된 뒤 재단이 다시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까지 재단을 거쳐 외주화하면 중간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예산 규모를 키우는 반면 주민이 체감하는 문화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어르신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별 문화 수요를 반영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단의 재정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단발성 축제 중심의 지출에서 벗어나 구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화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자체 재원 확보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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