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AI 부정행위 대응 시험 보안체계 논의…탐지기술·평가방식 개선 제안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윤상현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세무사시험 논란 계기로 시험 보안체계 점검 KAIST 한준 교수, 초소형 카메라·웨어러블 대응 센싱 기술과 한계 소개 전문가·청년 토론자들, 현장 탐지·오탐 이의절차·평가 방식 개선 제안

윤상현, AI 부정행위 대응 시험 보안체계 논의…탐지기술·평가방식 개선 제안
윤상현, AI 부정행위 대응 시험 보안체계 논의…탐지기술·평가방식 개선 제안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육안 점검을 넘어선 시험 보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기술적 탐지 수단뿐 아니라 오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수험생 보호 장치, 평가 방식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시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수능을 앞둔 정부의 시험장 관리 대책을 언급하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기존의 아날로그식 점검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사례를 들며 보안검색과 통신 차단, AI 기업과의 협력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관련 부정행위가 앞서 적발됐는데도 교육당국의 대비가 미흡했다고 비판하고, 시험 공정성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의 시험 보안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은 제도·기술적 여건을 따져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한준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센싱 기반 피지컬 AI 보안'을 주제로 시험 부정행위 수법이 스마트폰 반입을 넘어 AI와 초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가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센서와 LED 조명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의 반사 특성을 감지하는 연구도 소개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탐지 기술이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카메라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탐지 거리와 각도, 센서 성능에 따라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안경처럼 촬영·통신·정보 표시 기능을 갖춘 기기에 대응하려면 기존 전자기기 통제와 감독 절차를 보완할 시험장 맞춤형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권리 보호와 시험 운영의 책임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태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오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영 기준과 수험생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 맞춰 평가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채훈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이사장은 부정행위 억제에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실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중요하다며 현장 탐지와 시험 후 답안 검증, 시험 주관기관의 책임 있는 판정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오영택 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교육당국과 주요 AI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시험 상황에서 AI의 문제 풀이 응답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단기간에 대책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시험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발제와 청년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와 함께 기술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 판정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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