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출장 298일·출장비 620만 원…황규진 의원, 복무관리 부실 지적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지난해 7월~올해 10월 영업일 327일 중 298일 출장…출장비 620만 원 출장 273건 센터장 본인 승인·퇴근 기록 누락 117일…업무추진비 연수구 사용 39% 직제 개정 뒤 복무 관리 공백 지적…황규진 의원, 전수 점검·전결 체계 개선 요구

황규진 인천시의원
황규진 인천시의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잦은 출장과 출장 승인·복무 관리 체계를 둘러싸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관리 책임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영업일의 90% 이상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 상당수를 본인이 승인한 데다, 출장 사유와 퇴근 기록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진 의원(남동구1)은 최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의 출장·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복무 관리 구조를 점검했다.

16개월간 출장 298일…출장비 620만 원 지급

황 의원이 재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업일 327일 가운데 298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출장 비율은 91.1%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영업일 202일 중 189일(93.6%)이 출장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출장비는 총 620만 원으로, 출장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원본부장의 출장비 100만 원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본부장 3명의 출장일은 각각 18~103일로 집계돼 센터장의 출장일이 가장 많은 본부장보다도 약 3배 많았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출장 승인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재단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센터장의 당일귀임 출장은 센터장 본인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전체 출장 298건 가운데 273건이 당일귀임 출장으로 분류됐다. 출장 사유 10건 중 6건은 ‘○○ 등 대외협력’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기재됐고, 퇴근 기록이 없는 날도 117일로 전체의 35.8%에 달했다.

업무추진비 연수구 사용 비중 39%…복무 관리 공백 지적

업무추진비 사용처도 감사 대상이 됐다. 올해 센터장 업무추진비 집행 36건, 총 376만 원 가운데 11건(147만 원)이 연수구 소재 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39%다. 센터가 위치했던 남동구와 서해구에서 사용한 금액을 합친 101만 원보다 많았으며,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57만5천 원이 집행됐다.

황 의원은 센터장이 과거 연수구청 과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용처와 금액만으로 부적절한 집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재단 차원의 세부 내역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센터장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2025년 2월 직제 개정 이후 지원본부장보다 상위에 배치됐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조직 구조로 센터장의 복무를 내부에서 관리·통제할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지난 7월 센터장과 계약을 1년 연장하고 기본급을 3.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영업일 10일 중 9일을 출장으로 처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할 기록이 부족하고, 출장 승인도 본인이 했다”며 재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이어 센터장 복무 전반과 출장·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특정 직위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과 전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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