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공공임대 장기체납 1억5천만 원 넘어…김영상 의원, 취약계층 감면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년 초과 장기체납액 2026년 8월 1억5,639만 원…계약해지 통보도 59건 매입임대 체납액 38.82%가 수급자·한부모가구…임대료 감면제도 없어 중복입주 등 부적격 거주 298건 적발…복지부 연계 시스템 구축 일정 보고 촉구

김영상 인천시의원
김영상 인천시의원

인천도시공사(iH) 공공임대주택에서 1년을 넘긴 장기체납액과 계약해지 통보가 증가한 가운데, 체납액 상당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가 차지하고 있지만 임대료 감면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생계형 체납 가구를 위한 지원책과 입주 자격 관리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서해2)은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체납 관리와 부적격 입주자 확인 체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기체납액 2년 새 약 60% 증가…취약가구 지원은 제한적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 전체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낮아졌다. 반면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293만 원에서 2025년 1억3,276만 원, 2026년 8월 기준 1억5,639만 원으로 늘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60% 증가한 규모다.

계약해지 통보도 2025년 14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59건으로 늘었다. 특히 매입임대 체납액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31.06%, 한부모가구가 7.76%를 차지해 두 유형을 합친 비중이 38.82%에 달했다. 그러나 iH의 임대료 감면제도 현황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 최근 3년간 위기가정 긴급지원도 4건, 총 1,232만 원에 그쳤다.

류윤기 iH 사장은 감사에서 1·2차 독촉 이후 명도소송 등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영세 임차인이 많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체납 관리와 주거 안정 지원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타 기관의 임대료 감면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생계형 체납 가구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적격 거주 298건 중 중복입주 36건…자격 확인 체계 보완 요구

이날 감사에서는 부적격 거주자 관리도 쟁점이 됐다. 자료상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발된 부적격 거주 사례는 298건이며, 이 가운데 다른 기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한 사례가 36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확대 요청 공문이 당초 10월 발송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1월 발송된 경위를 확인하고, 후속 일정과 시스템 구축 계획을 물었다. iH는 11월 공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누락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다른 지역 도시공사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만으로 iH의 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이나 LH가 잘못하면 인천도시공사도 잘못해도 되는 것이냐”며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하고, 입주자의 자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체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과 부적격 입주 관리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iH가 감면 대책 검토와 자격 확인 시스템 개선의 일정·이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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