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이버보안 목표 미달·인천대 발전기금 이자수익 점검…김명주 의원 개선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부 합동평가 기술적 정보보안 목표 미달·국정원 평가 ‘보통’ 지적 보안 취약점 우선 개선하고 장비 확충·예산 확보 단계적 추진 주문 미사용 인천대 발전기금 이자수익,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환원 제안

김명주 인천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원

인천시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과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의 이자수익 활용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단계적 투자와 발전기금 이자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각각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검단구1)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와 인천대 발전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 합동평가에서 인천시의 기술적 정보보안 분야 목표 달성률이 미흡했고,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해킹 의심 사례와 공무원 개인정보를 보관한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사이버 공격 통계를 제시하며 취약 시스템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안장비 확충과 자동 차단 기능 등 기술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시 사이버 공격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 시스템의 자동 차단 기능과 보안체계 확충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취약한 분야부터 우선 개선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대 발전기금 문제도 재차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인천시 출연 발전기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관리와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기금 사용에 인천시 승인이 필요한 구조인 만큼 자금 관리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이자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수익을 시에 환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천대가 장학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발전기금 출연·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자수익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여부도 인천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대 발전기금도 당초 지원 취지에 맞게 시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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