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밀학교 3년마다 실태조사…최병은 의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최병은 의원 발의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교육위 가결 3년마다 실태조사·개선계획 수립…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신도시 학생 유입에 따른 교실 부족·교육환경 악화 대응

최병은 인천시의원
최병은 인천시의원

인천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거진 과밀학급 문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서해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과밀학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3년마다 과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유입에 비해 교육시설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실 부족과 시설 협소화, 교원 업무 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과밀한 교육환경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인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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