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1인당 연구 규모 감소·의회 보고서 대리 작성 논란…정보현 의원, 3개 기관 쇄신 요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연구원 1인당 연구 수행 규모 2023년 5,213만 원서 올해 3,100만 원대로 하락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 조치 종결 오기재·핵심 보직 공석 지적 기획조정실 위원회 활동상황보고 대리 작성 관행 문제 삼아…본예산 심사서 후속 점검

정보현 인천시의원
정보현 인천시의원

인천연구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 기획조정실의 연구 성과와 인력 운영, 행정자료 관리 및 의회 보고체계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기관별 운영 문제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연수구3)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직 쇄신과 인력 충원, 보고체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 1인당 연구 수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연구 수행 규모는 2023년 예산액 기준 5천213만 원에서 올해 3천100만 원대로 낮아져 최근 3년 평균인 4천338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 인력은 2023년 131.4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인천시가 의뢰한 정책과제도 2023년 43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39건으로 회복하는 데 그쳤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신규 정책·기획과제는 1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올해 114억 원보다 늘어난 약 13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정보현 의원은 연구 수행 규모와 정책과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기관 운영 방향과 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 개인의 실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리더십과 연구 방향 설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부정확한 기재와 핵심 보직 공석 문제가 제기됐다. 진행 중인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 사업이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종결’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조직 통합 이후 일반직 1급 정원 1명이 장기간 비어 있고 경영지원실장도 수시 인사 파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현 의원은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 조치가 끝난 것으로 보고한 것은 자료 검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정식으로 충원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매일 작성하는 ‘위원회 활동상황보고’를 피감기관이 아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대신 작성해 온 관행이 확인됐다.

정보현 의원은 감사 대상 기관이 의회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의회 측에서 작성하는 것은 보고 책임과 절차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공식 의결 전 자료가 피감기관에 전달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은 “리더십 부재와 기본적인 자료관리 소홀, 원칙을 벗어난 보고체계까지 세 기관 모두 책임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선과제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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