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동감독과 신설·감독관 30명 증원…지방노동감독 대비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2월 8일 법 시행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역할·대상 협의 경제국에 노동감독과 신설하고 지방노동감독관 30명 증원 추진 합동점검 86곳·컨설팅 193곳…소규모 사업장 예방 중심 감독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지방노동감독 업무 시행에 맞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감독 인력 30명을 확충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하반기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오는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 우선 위임할 사업장과 중점 감독 분야 등이 논의됐다.

인천시는 경제국에 노동감독과를 신설하고 지방노동감독관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새 조직과 인력은 노동기준 준수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 등 지역 노동 현장의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중앙정부 감독체계와 연계하되 인천의 산업 구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양 기관은 법 시행에 앞서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5월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 뒤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사업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합동점검을 마친 사업장은 86곳,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193곳이다.

향후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을 사전에 줄이고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둘 예정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컨설팅,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협의회는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재했으며, 인천시 노동감독 담당 부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기관 간 역할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우선 위임 사업장과 감독 분야를 구체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관병 청장은 인천시와 협력해 감독 준비부터 현장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지방감독이 노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와 산업재해 위험 관리에 필요한 지역 단위 감독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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