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인천시의원, 복지부서 협업·최중증 장애인 돌봄 기반 강화 촉구

인천시 조직개편 이후 복지 업무가 여러 국으로 나뉘면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확대하려면 이용 인원 목표뿐 아니라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확보하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 안정화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계양구2)은 13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 이후 복지 업무 연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등을 점검했다.

복지 기능 두 개 국으로 분산…공식 협의체는 아직

임 의원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노인정책과와 통합돌봄 기능은 외로움돌봄국으로 옮겨가고, 복지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는 보건복지국에 남으면서 시민 문의와 현장 업무 연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별 업무 경계를 넘어 정책을 조정할 상시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두 국 사이에 정례적인 공식 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연차적으로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이용 목표 104명…수행기관 확충 과제

임 의원은 올해 약 45명 수준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이용 실적을 내년 104명으로 늘리려는 계획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 기반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수행기관이 부족하거나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이 누적되면 목표 인원을 채우더라도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수행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용자와 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관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천845억 원 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서비스원 쇄신도 점검

임 의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총 7천845억 원 규모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도 재정 규모에 걸맞은 실행 가능성과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역할과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자체 감사팀 신설과 조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고, 주무 부서가 조직 정상화를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새로 임명된 사회서비스원장과 신임 이사진과 협력해 조직 안정화와 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조직개편의 목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도 단순한 이용 인원 확대를 넘어 서비스 접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