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국가 지원 촉구…연합회, 2027년 국비 4천957억 요구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지역과 기관에 따른 먹거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2027년도 예산에 급·간식비 지원 국비 약 4천957억 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보육환경을 위해 정부가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최경애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료에 포함…지역별 지원 격차도

연합회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최소 지출 기준은 영아 하루 1천900원, 유아 2천500원이다.

전국 185개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실제 하루 평균 급·간식비 지출액이 약 4천273원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기준액과 실제 지출액 사이의 차액을 다른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도 지역에 따라 지원이 없거나 하루 최대 3천 원에 이르는 등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 81만여 명 대상…국비 70% 편성 제안

연합회가 제안한 지원안은 2027년 기준 영유아 81만9천580명에게 하루 3천600원씩 연간 240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7천81억 원이며, 이 가운데 70%인 약 4천957억 원을 국비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다.

재정 지원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 보육료를 줄이지 않고 급·간식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며, 전국에 동일한 국가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은 유지하고, 지방비 분담 문제로 사업 시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경애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이들의 식사가 거주 지역이나 이용 기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맡기지 말고 2027년 예산안에 급·간식비 국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연합회의 제안으로, 국비 반영 여부와 지원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관련 제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