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통합 용역에 노조 반발…“필요성부터 원점 검증해야”

해양수산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대 항만공사의 통합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각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통합 여부를 먼저 정해 놓고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방식이라며, 항만별 여건과 통합의 실효성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IPA) 노동조합과 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한 데 대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국회에서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 전제한 과업 구성”…노조, 용역 중단 촉구

노조가 문제 삼은 대목은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다. 노조는 과업지시서에 담긴 12개 검토과제 어디에도 항만공사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의 실효성, 통합 이외의 대안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통합 이후의 효과와 실행 방안을 다루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항만마다 물동량과 배후 산업구조, 운영 여건, 발전 전략이 다른 만큼 4개 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 대상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만이 각 지역의 산업·물류·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조직 개편에 앞서 지역별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항만업계, 학계, 고객 및 노동자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과 함께 형성해 온 항만 운영체계를 중앙집중형으로 바꾸는 것이 항만별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검토와 비교하며 절차 문제 제기

노조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논의와 비교해 해양수산부의 추진 절차가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6개월간 당위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통합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반면, 항만공사 통합은 필요성에 대한 선행 검증 없이 8개월 기획용역으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긴급 발주를 포함한 용역 추진 절차가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통합 기획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원점에서 검증하는 한편, 항만 노동자와 지역 시민사회, 항만산업 종사자 및 고객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소통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민국 4대 항만의 미래는 정부가 충동구매 하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통합 기획용역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 시민사회도 통합 반대…항만별 자율성 강화 요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에 포함된 4대 항만공사 통합 결정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추진 철회와 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만공사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조직 개편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항만의 운영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 기획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지역별 영향 및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기된 비판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인 만큼, 정부가 용역의 목적과 검토 범위,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