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자율방범초소 개선·중고차 조례 후속조치 촉구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초소의 노후화와 설치 기준 미비,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의 후속 이행 지연, 인천 오토밸리 사업의 정보 공유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을 개선할 기관 간 협력체계와 중고차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보현 의원(연수구3)은 최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정책조정국을 상대로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자율방범초소 설치 기준·부지 확보 협력 요구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정보현 의원은 일부 자율방범대가 노후 컨테이너 초소를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초소의 적법한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심 지역은 신규 초소를 설치할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군·구와 자치경찰위원회, 일선 경찰서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현 의원은 초소 설치·운영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부지와 예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고차 조례 이행계획과 오토밸리 정보 공개 지적

정책조정국 감사에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중고자동차 관련 조례가 발의된 뒤에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후속 사업을 구체화하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 오토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진행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고,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 태스크포스(TF) 회의도 해양수산청 담당 과장 공석을 이유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현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를 비공개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의정 감시를 어렵게 한다며, 실무자 공백을 이유로 협의를 미루지 말고 고위급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격상해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고차 관련 조례를 토대로 연수구 일대 무단방치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중고차량과 업체, 관계업자 및 세수 현황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