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 되찾아야…아라뱃길 인근 20만 평 매립 촉구”

인천광역시가 정부 주도의 항만기본계획에 의존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주도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 앞바다의 매립 주권 회복을 강조하며,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규모의 매립 사업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매립 사업이 명시돼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천시가 단순한 행정 관리자를 넘어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로서 자산 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온전히 재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적인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105만 평 규모의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사업 등도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허 의원은 “정부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보다 공세적인 해양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라뱃길 전면 약 20만 평 부지를 개발 목적의 매립지로 우선 지정해 실질적인 매립 우선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해수부와의 협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각적인 매립 전략을 수립할 것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행정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인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허식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