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에너지기금 2031년까지 연장…이차전지 지원 확대

인천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이차전지와 분산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기금을 활용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기금의 운용 범위를 넓히고, 기존 에너지 정책 지원 기능을 산업 육성까지 확장하려는 취지다.

이차전지·분산에너지 사업 기금 사용처에 추가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도 기금 활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관련 산업, 이차전지산업, 분산에너지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상위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 목적에도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포함한다.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 시행자 보조 근거 마련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에너지 복지 관련 용어는 기존 ‘빈곤층’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바꾸고, 이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정의했다. 지원 대상을 설명하는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기금의 에너지 복지 관련 용도와 보조 규정에도 해당 용어를 반영했다.

기금 존속기한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연장

기금 존속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와 도시가스 보급 등 기존 사업에 더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와 이차전지·분산에너지 분야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개정 여부는 향후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