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방치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재정지원 근거 추진

원상복구 책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방치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군·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하수 보전·관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구가 시행하는 지하수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상복구 의무자 불분명한 방치 시설 정비 지원

신설되는 제2조의2는 시장이 지하수 보전·관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군·구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원 대상 사업에는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해 방치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사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지하수 보전·관리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신청·교부·정산은 관련 조례 적용

재정지원의 신청과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지원 여부와 규모는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해 군·구 사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를 비롯해 지역별 지하수 관리사업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지원이 확정되거나 사업비가 배정된 것은 아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