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인천시의원, 학교 차양·비가리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포함 추진

학교 안에 설치하는 차양과 비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일조권 이격거리 기준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석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접 대지와의 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 차양·비가리개 시설에 안전 기준 적용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학교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 등의 통행과 피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

학교 내 시설 설치를 제도상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학생 이동과 비상 대피, 소방 대응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함께 두려는 취지다.

높이 10~17m 건축물 이격거리 5m 기준 신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관련 기준의 근거 조문을 「건축법」 제61조제1항으로 정비하고,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해 17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10m 초과 부분’ 기준은 ‘17m 초과 부분’으로 조정된다. 높이 구간별 이격거리 기준을 세분화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시행된다.